국내 법원 전산망을 통해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년 넘게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총 1014GB 규모의 자료가 8대의 서버를 통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그 중 4.7GB 분량인 파일 5171개에 대해서만 해킹 사실을 확인했을 뿐, 전체의 0.5%에 불과하다. 현재 정부는 나머지 99.5%의 자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정보원, 검찰과 합동으로 조사·수사한 결과, 유출이 확인된 자료 5171개에는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유출된 파일을 법원행정처에 제공하고 피해자들에게 통지하도록 조치했다. 수사당국은 이번 범행이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법원 내부망에서 악성코드가 감지된 시점은 작년 2월이었지만, 경찰 수사는 언론 보도 이후인 작년 12월에야 시작되어 사건 발생 후 10개월 이상 지연되었다. 이로 인해 서버 내 유출 자료들이 삭제되고 해킹 경로나 목적 확인이 어려워졌다.